• 홈
  • 구성원 소개

구성원 소개

김대영

김대영 고문

약력

  • 선정고등학교(1987년 졸업)
  •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법학사(1991년 졸업)

주요경력 [Ⅰ]

  • 제40회 사법시험(1998)
  • 사법연수원 30기 수료
  • 법무법인 로고스 소속변호사 (2001년~2003년)
  • 예금보험공사 사내변호사(법무실, 조사부, 청산지원부) (2003년~2008년)
  • 법무법인(유한) 정진 구성원변호사 (2008년~2026년)
  •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(2018년~현재)
  • 법무법인 정린 고문 (2026년~현재)
  • 예금보험공사 전담변호사 (2008년~2026년)
  • 벤처기업협회 고문변호사 (2008년~현재)
  • 창대산업 주식회사 파산관재인 역임(2008년~2010년)
  • 법무부 소속 법무자문위원회 「집합건물법」 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(2015년~2018년)
  • ㈜아이티센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 (2015년~2022년)

주요경력 [Ⅱ]

  • 민사업무 : 부실금융기관(한스종합금융)의 임직원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하여 승소판결을 득한 후 220억원을 회수(서울중앙지방법원 2008. 12. 9. 선고 2008가합54780 판결)
  • 상호저축은행(현대상호저축은행)의 지급보증 관련 부실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파기환송판결(대법원 2009. 11. 26. 선고 2009다57033 판결)
  • 부실금융기관(제일저축은행)의 감사위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파기환송 판결(대법원 2020. 05. 28. 선고 2016다243399 판결)
  • 등 다수 수행
  • 가사업무 : 이혼 사건, 상속재산분할 사건, 유류분반환청구 사건 및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등 다수 수행
  • 중재업무 : 2018년부터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으로 위촉되어 중재 심리 사건 다수 수행

연구실적

  • 부실금융기관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여부(2005)
  • 차명대출과 법정대위자의 면책(2006)
  • 파산법상 부인권 대상 및 상계권 행사와 남용(2006)
  • 출자전환 대상 채권의 소멸 및 보증채무에 미치는 효력(2006)
  •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1호 고의부인의 유형(2006)
  • 보증채무의 부종성 관련 최근 대법원 판결(2006)
  • 파산관재인 제3자성 판결과 관련하여(2007)
  • 파산절차 참가와 시효중단(2007)
  • 골프장 시설이 낙찰된 경우 회원권 승계 여부(2007)
  • 상호저축은행의 지급보증 사례에 대한 정리(2011)
  • 위탁자의 체납을 이유로 한 신탁재산에 대한 체납처분과 관련하여_대법원 2012. 4. 13. 선고 2011두14975 판결(2014)
  • 사례를 통해 본 SPC회사에 대한 경영권 확보 방안(2017)
  • 담보권 부당 해지에 대한 부인권 행사_대법원 2018. 4. 26. 선고 2018다202019 판결(2018)
  • 사해행위취소와 관련한 사례 정리_대법원 2018. 6. 15. 선고 2018다214272 판결(2018)
  • 사례를 통해 본 부실금융기관 감사위원의 손해배상책임_대법원 2020. 5. 28. 선고 2016다243399 판결(2020)

강의경력

  • 예금보험공사 직원들을 상대로 한 강의(2008년~2026년)
  • 시민법률학교에서 강의_재산 도피의 법률 관계 등(2008년)
  • 청소년들을 상대로 법조 실무 강의(2013년~2017년)
  • 예금보험공사 내 로스쿨 재학생 실무수습교육(2021년~2026년)
  • 보험회사(AIA)에서 강의_사례로 알아보는 유언의 방식과 효력 등(2017년)
  • 노인대학에서 강의_상속과 종신보험의 관계(2018년)
  • 중동중학교 재학생들을 상대로 한 강의_청소년 성폭력 실태와 처벌(2018년)